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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복제 방지책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있겠나'
관리자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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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를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처벌 규정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웹툰,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사이트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46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