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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후원한도 100만원으로…'개인 자유' VS '제재해야'
관리자
2018-01-31
조회수 725
'명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10여년간 아프리카 TV를 시청해온 강모(31)씨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방송 후원한도 상한액 조정 기사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
그는 "선정적인 방송을 제재하려면 고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지출을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246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