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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관리자
2017-09-28
조회수 696
대법원, 잡코리아-사람인HR 분쟁에 원고 승소 판결
경쟁사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사람인HR(피고)이 잡코리아(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2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