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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증가세

관리자 2018-04-23 조회수 87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2015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었다.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