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CUMMUNITY

보안소식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시대 막 내리나

관리자 2018-02-19 조회수 667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내려 왔으나, 과징금 부과액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에 매번 휘말려야 했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상향을 위해 팔을 걷었고, 관련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인정보 유출 때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돌입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5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