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UMMUNITY
보안소식
보편요금제 '발목' 제4이통, 골든타임 놓치나
관리자
2018-02-05
조회수 618
정부와 이통통신사가 보편요금제를 두고 한치 양보없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면서 제4이동통신 등 통신사업 등록제 전환 등 법 개정작업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통부신부는 지난해 8월 보편 요금제와 함께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보편요금제가 관건인 형국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37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