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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지킵시다]인터넷실명제···'표현 자유 침해'vs'인격·명예 보호'
관리자
2018-02-05
조회수 613
온라인 예의는 선택 아닌 필수 '인터넷실명제' 재도입 논란커져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인격/명예 보호.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댓글 조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와 개인의 인격/명예 보호와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214528
